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 기준

기획재정부

오늘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계층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각지대를 위한 추가 방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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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70% 4인 가구 100만원

지원대상	소득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
지원규모	4인이상 가구 100만원 + 사회보험료 경감 등 병행	건보료 하위 20~40%대상 : 보험료 40% 감면 (3개월)
		산재보험료 30% 감면 (6개월)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3개월)
		전기요금 납부유예 (3개월)
지급방식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등
지급시기	2020년 4월 15일 총선 끝난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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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평성. 재원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은 소득하위 70%이하 가구로 한정했습니다

4인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이상 100만원)과 사회보험료 경감 등 병행하여 부담완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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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4인가족(부부, 아이2), 소득하위 45% 지원사례를 살펴보면,

긴금재난지원금 100만원 + 건보로 감면 8.8만원 + 돌봄쿠폰 80만원(아이1인당 40만원)으로

총 188.8만원 이상의 수혜 가능합니다.

즉 중복혜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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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70%?

소득하위 70% = 중위소득 150%

내가 받을수 있는 소득 수준인지가 가장 궁금하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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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50%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4인 가구인 경우 월소득 713만원 이하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그 외의 4대보험 및 전기요금 부담 완화도 시행하니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관련기사 내용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책 일환으로 "소득하위 70% 가구에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1400만 가구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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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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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재정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합의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국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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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정부가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활동을 희생하며 위기극복에 함께 나서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또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에도 협력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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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해가며 신뢰와 협력으로 재난을 이겨가고 있는 국민들께 한없는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또한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국민들께 힘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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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앞서 예고했던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유예 결정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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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3월분 부터 적용할 것"이라며 "저소득층 분들께는 생계비의 부담을 덜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대폭 확대와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도 크게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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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고용안정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건설 일용 노동자 등의 생계보호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과 재기 지원에 적지않은 도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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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중위소득150%)이하 가구,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국민 70% 수준으로 굉장히 폭이 넓어요.

긴급재난지원금은 4인가구 기준 월 712만원 버는 가정까지 100만원 가량 현금성 혜택을 보게 되는데 100만원을 상품권 등으로 지급, 시기는 총선(4/15) 이후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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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라고 해도 월 712만원이면 긴급재난지원금 사실상 거의 다 준다고 보면 되는 것 같네요

근데 그것보다 많이 버는 인구가 30%나 된다니

4인 가구 100만원을 기준으로 1~3인 가구는 이것보다 적게, 5인 이상은 이것보다 많이 주는 방식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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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소득 하위70%(중위소득 150%)면 어느정도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소득에 따른 분류랑 건보료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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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소득 하위70%(중위소득 150%) 소득 분류입니다.

다음은 2020년 기준 소득 하위70%(중위소득 150%) 건보료 기준입니다.

국민 1인당 50만원 이상 지원할 경우 지급대상 인구가 50%면 13조, 80%면 20조원이 넘습니다.

원래 중위소득 100% 에 4명 기준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설정했었는데 1인가구 중위소득이 176만원, 2인 가구 299만원으로 중위소득 기준이면 우리가 아는 통상적인 중산층이 아닌 취약 계층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해 보다 기준을 완화시켜 소득 하위70%(중위소득 150%) 까지 준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