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요일제 5부제 무엇일까?

최근 마스크 공급 때문에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사재기하는 마스크는 너무 비싸서 사기가 뭐하고, 정부에서 저렴하게 제공하는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직접 약국이나 농협, 우체국에 방문해야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제고가 부족해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2시간을 기달려도 구매할 수가 없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아래는 연합뉴스의 이율 기자님의 기사를 제 나름대로 재구성해 본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약국, 우체국, 농협은행 등에서 1인당 1주일에 2개의 마스크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출생연도 말에 따르면, 마스크 구입 기간도 5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약국과 우체국, 농협에서 살 수 있는 공공공급 마스크의 양은 한 달 안에 현재보다 두 배나 많아집니다.

정부는 5일 임시국회를 열고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마스크에 대한 긴급조정조치의 개정을 통해 공공근로 공급량을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했습니다. 현재 10% 이내로 허용돼 온 수출이 아예 금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생산되는 1000만 대 생산 물량은 현재의 500만 대에서 800만 대로 확대됩니다.

이 중 200만 개는 의료기관과 전염병 특별관리지역, 취약계층, 학교에, 나머지 600만 개는 약국, 우체국, 농협 등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600만 부 중 93%인 560만 부가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마스크 생산업체와 계약 대리점을 조달청으로 일원화하고 판매가격은 1500원입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합동브리핑에서 "약국과 우체국, 농협이 판매하는 공공공급마스크를 대당 1500원 안팎에 통일할 계획"이라며 "단가 1500원에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마스크 생산량을 하루 1000만 개 안팎에서 다음 달에는 1400만 개 정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약국, 우체국, 농협 등에 대한 공공근무수급액은 현재 500만 명에서 1120만 명으로 두 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스크 구입은 일주일에 1인당 2개로 제한됩니다.

정부는 약국, 우체국, 농협 등에서 마스크를 중복 구매한 경우 마스크 판매자가 구매자 신분증을 확인하고 구매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일주일에 2장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약국에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설치되며, 마스크는 7월 6일부터 신분증을 제시해야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6월 6일부터 8일까지 1인당 2회 구매가 가능하며, 다음 주부터는 1인당 2회 구매 한도가 적용됩니다.

우체국과 농협은 1인당 1개씩 판매한 뒤 중복구매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후 매주 1인당 2개씩 판매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우체국과 농협 등의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 구축이 일주일 뒤면 완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루 공급량은 약국당 250개 정도이며 우체국과 농협은 100개 정도가 될 것이다.

다음 주부터는 생년도에 따라 제한되는 마스크 구매 5부제가 도입됩니다.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구매가 가능합니다.

월요일에는 생년월일이 16년인 사람, 화요일에는 생년월일이 2,7년인 사람, 수요일에는 3,8년인 사람, 목요일에는 4,9년인 사람, 금요일에는 50년인 사람이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평일에 구매할 수 없으면 주말이면 출생연도 전체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이나 농협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구축되기 하루 전에 한 개씩 구매할 수 있습니다. 5부 구매제도는 검증시스템 구축 후 적용됩니다.

약국, 우체국, 농협 등을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인증된 신분증을 제시하고 구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모가 부모를 대신해서 어린이용 마스크를 구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과 방문하여 신분증과 법률대리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보여주어야, 여권과 학생증,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대리인이 장해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장해등록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김용범 차관은 "단기간에 생산확대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마스크 공급이 수요보다 부족하다"며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마스크가 갈 수 있도록 온 국민이 이해하고 양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당 1인 구매제한의 불가피한 이행에 대해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가능한 한 빨리 더 많은 마스크가 생산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매번 마스크 공급에 대한 문제점을 사과하지만 현실적으로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현재 마스크 5부제 등 정책이 시행되려고 하지만 역시나 이또한 찬반여론이 거센 상황입니다. 모쪼록 대한민국이 하루 빨리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해지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