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알아봐요

과거에는 많은 사업장에서

직원을 고용했을 때 그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곳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관련 법이

강화되면서 해당 계약서를

작성하는 곳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 중요성을 몰라서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

그래서 오늘은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일 때

발생하는 벌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더불어 표준근로계약서

다운방법과 작성방법까지

함께 알아볼테니 끝까지

확인해주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확실하게 알고 계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직원을 고용했는데 해당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특히 고용문제로 인해서 해당

직원과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이에 대한 부분이 가장 먼저

확인되기 때문에 어떤 이유라도

작성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좋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는데요.

​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벌금 500만원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 어떤

금액이 발생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1. 기소유예

과태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기소유예로

판단되는 상황은 사업주가 작성하려고

했지만, 근로자 귀책 사유로 작성하지

못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

하지만 이때 근로자가 작성을 거부했다는

증거 또는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을 못했을 경우를 입증해야만

해당 판단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경우라면

그 부분에 대한 증거를 남겨놓아야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30만원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는

작성하지 못한 경우지만 고의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했을 때 가능한 판단입니다.

​

직원이 입사한지 얼마 안된 상황이거나

다른 직원들은 작성을 마쳤지만

해당 직원만 누락이 된 경우,

작성은 마쳤지만 휴일, 근로 등의

이유로 작성누락 된 경우에

이런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50만원

5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발생한 경우는

근로자와 작성은 끝마쳤지만 근로계약,

임금 등에 대한 내용이 누락된 경우에

이런 판정이 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다른 이유로는 처음 위반해서

걸린 경우, 앞으로 있을 다른 계약서

작성에 대해 주의를 주는 경우에도

50만원 이상의 과태료 판정이

날 수 있습니다.

4. 100만원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일부러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하였거나 이미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었던 적이 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

처음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까지 부과되지 않지만

2차위반 이상부터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이유로 인해서 엄중하게

처벌이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오늘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볼

표준근로계약서는 작성방법

다음 내용을 확인하시면 다운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작성방법을

숙지하시고 다운 받으셔서 올바른

방법으로 작성해보세요.

<근로개시일>

​

언제부터 근로자기 일을 시작하는지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만약 일하는 기간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기간까지 일을

하는지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

<근무장소>

​

새롭게 일을 하게 될 근무지와

부서에 대해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노동자는 여기서 작성한 부서와

직위에서 일하는 회사의 규칙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

<업무 내용>

​

일할 회사에서 일하는 업무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작성합니다.

​

<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시간과

조건 등을 작성합니다.

​

작성할 때 점심시간 같은

휴게시간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

<근무일 및 휴일>

​

휴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정해진 날을 기재하고 만약

횟수가 정해져 있다면

그에 대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

<임금>

​

근로기준법에 맞게 작성해야

하며, 아래 남겨드리는 내용에

맞게 작성하면 됩니다.

총 계약금액 – 0원

기본급 – 0원

상여금 – 0원

(유/무 결정가능)

기타급여 – 0원

(유/무 결정가능)

임금지급일 - 매월 0일

지급방법 – 정한 방법 작성

위 내용에 나와있는 기본급,

상여금 등에 대한 내용을

꼼꼼하게 작성해야 하며,

기준법에 맞는 임금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세요.

​

<연차 및 유급휴가>

​

이 내용 또한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내용에 맞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

모든 내용을 합의해서 적었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내용이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처럼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