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 세금면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을 처음 시작한 분들이 특히나 많이 궁금해하시는 간이과세자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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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 유형과 간이사업자

누구나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자 등록이라는 과정을 거쳐 나라에 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리게 되는데요. 이는 모든 사업자는 납세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게 되면 사업자의 유형을 선택하게 됩니다. 가장 크게 사업 형태에 따라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크게 두 갈래로 나뉘게 되며 이어서 부가세 과세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뉘게 됩니다. 즉, 법인이라는 사업 형태에 부가세 과세 여부에 따라 그리고 개인이라는 사업 형태에 부가세 과세 여부에 따라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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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는 이렇게 4종류로 나눌 수 있지만,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개인 과세사업자의 사업 규모에 따라 매출 4,800만 원을 기준으로 그 미만은 간이사업자로, 그 이상은 일반사업자로 구분을 두고 있습니다. (법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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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의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주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개인사업자'에 한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4,800만 원 미만이더라도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신고할 수 있으며 모든 업종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도 합니다. 심지어 사업장의 위치에 따라서도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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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이과세자의 기준

간이과세자 제도는 일정 매출액(4,800만 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를 영세사업자로 분류하여 부가세를 면제 혹은 경감시켜주고 장부 기장의 의무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초보 사업자들이 일정 궤도에 올라올 때까지 어느 정도의 혜택을 준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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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라도 모두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케이스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한다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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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과세자로 이에게 사업을 포괄 양수 받은 사업자

2. 사업장이 하나 이상이며 그중 일반 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3.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나 지역 혹은 유흥 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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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3번에 해당하는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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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간이과세를 배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예시) 업종을 기준으로 호텔이나 콘도 등의 숙박업, 대부분의 건설업, 골프 장비 판매 등의 업종

(예시) 임대업을 기준으로 서울지역에서 제곱미터 당 공시지가가 1,000만 원 이상인 62제곱 미터 이상의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예시) 과세유흥장소 기준으로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에서 귀금속 판매 상가을 운영하는 경우.

(예시) 지역 기준으로 천호동 현대백화점에 입점한 모든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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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든 사례라 정확한 간이과세 배제 사업을 구분하고 싶으신 분들은

간이과세 배제 기준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언뜻 간이과세자에서 벗어나는 기준들이 상당히 많고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개인사업자가 실제로 매출을 내는 대상이 최종 소비자인가?를 기준으로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예시에서 든 건설업의 경우 개인보다는 사업자 간 거래가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배제시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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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정 유동인구가 보장된 동탄 같은 곳에서 귀금속 판매상을 하거나 서울에 있는 현대백화점에 입점한 개인사업자 등의 경우 상권의 평균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둔 것으로 추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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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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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2. 간이과세자는 매우 낮은 부가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폭도 적습니다.

3. 간이과세자의 연 공급대가(매출)이 2,4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4. 간이과세자는 1년에 부가세 신고를 1번만 하지만 일반과세자는 2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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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기준과 함께 일반과세자와는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